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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민교협 사랑방 10번째, '대학 시간강사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의 장'

by 사이테일 2018. 10. 13.

전에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토론회를 참관했었다.
의견을 내는 등 토론에 직접적으로 참석한건 아니었고, 들었던 내용을 기사 형식으로 정리했었다.
주제는 ‘대학 시간강사 문제’ 였고, 시간강사들이 처한 환경과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다음은 그 때 작성했던 토론회 요약 내용이다.




지난 3월 30일(2018년), 낮 12시부터 90분간 ‘대학 시간강사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민교협 사랑방’이 개최됐다. 이번 사랑방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 전남대 분회가 개최한 열 번째 토론회로, 진리관 7층 e-강의실에서 노봉남 교수(민교협 공동의장, 전남대분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총 30명(교수 5명, 시간강사 18명, 학생 7명)이 참석했다.


▲ 3월 30일, 전남대 민교협 사랑방이 ‘대학 시간강사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됐다.


박중렬 박사(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남대분회장)는 대학 시간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가 없으며, 직장건강보험도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을 근거로, “시간 강사에 대한 법적 차별이 고착화 되었음”을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강의를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없으며, 전임교원의 추천을 통해 학기 단위(6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해야하기 때문에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비정규교수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비정규교수의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호 박사(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분회장)는 “비정규교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민주주의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 이상 정규직만으로 대학민주주의제도를 지킬 수 없으며, 대학민주주의 주체의 재구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창근 박사(전남대 비정규교수)는 “현재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철학 없는 관료주의로 인해 막대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사업단에 소속된 시간강사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과도한 행정력을 소모하게 되며, 비전업에 해당하는 강의료를 받으며 여러 대학에 강의를 가는 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전임교원을 준비하기가 버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비용 저효율을 보이는 현 재정지원사업의 행정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재의 시간강사법은 한 대학에서 1주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에게만 제한적인 교원법적지위를 부여한다”며, 이 규정은 강사들의 대량해고 및 전임교원의 노동강화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급 형태의 연구보수 지급, 퇴직기금 조성, 연구공간 확보, 강의료 인상, 직장건강보험 통합 적용,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지원 확대 등을 쟁점으로 정부 및 대학 측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정규교수들에게 자신이 속한 곳에서 비정규교수 문제를 드러내고 실천하는 것을 강조했다.
임순광 위원장의 주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보평론」(74호, 2017년 겨울호)에 실린 ‘시간강사법을 넘어서는 비정규교수의 선택’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네 명의 패널이 시간강사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좌측부터 임순광 위원장, 정재호 박사, 노봉남 교수, 최창근 박사, 박중렬 박사).


전남대 민교협은 2016년부터 위기에 처한 한국 대학의 위상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미래지향적인 대학공동체 건설과 사회민주화를 위한 교수의 역할을 대학 내 구성원(교수, 강사, 직원, 학생)과 공유하기 위해 사랑방 형식으로 정기적인 토론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전남대 민교협은 앞으로도 사랑방을 통해 대학 내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토론과 검증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대학문화 건설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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